노인복지법 노인 연령, 복지서비스, 노인 나이 사향에 대한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 복지법상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로,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 교통약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정의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복지법 노인 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만 65세
노인복지법 관련 노인의 나이는 65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65세가 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65세 부터 해당되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5세부터 가능해지는 서비스
- 기초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 경로우대제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건강진단
- 지하철. 버스 무임승차제
- 영화할인 제도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도 가능합니다.
노인 연령의 기준 변경 고려
만65세부터 노인이라는 기준은 과거 40년 전에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정의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삶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건강이나 자기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나이 또한 10년 이상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여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인연령을 상향시 생기는 문제점
100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노년을 시작하는 시기는 70세 이상부터 라고 합니다. 또한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을 비교해봤을 때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70세~75세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상 혜택을 만65세부터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연령을 상향했을 경우 기초연금이나 교통시설 무료 승차 등 다양한 경로우대제도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노인연령의 나이를 높였을 때 현재 시행되는 제도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법 연령과 정책, 기준 나이 상향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기준과 정책 대안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며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