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최저임금 얼마] 65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되나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노인 임금 차등적용' 이라는 안건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더 적게 책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고령자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벌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안건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청년층이 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최저임금까지 보장이 안된다면 노인들의 인권과 권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4년 노인 최저임금
최저임금 :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층과 같은 금액인 9,86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차등제도는 2025년 임금 인상에 대한 안건을 두고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차등적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될지 모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때문에 고령층과 청년층의 임금 문제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령 노동자의 최저임금법도 완전히 보장받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까지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낮추는 안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될까?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6개월 미만 취업인, 18세 미만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했는데 이는 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오는 차등적용은 고령자에 대한 임금을 달리 주는 것으로 60대 이상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 또한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
고령층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노인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나온 안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청년층이 기피하는 일을 고령층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에게서 최저임금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면 노인의 인권과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노년이 시작되는 시기는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에서 노인에 대한 예산 비율은 3%로 노인 관련 예산이 다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고령 노동자에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노인의 생계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내년부터 적용될지 모르는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