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노인인권 보호지침,

 

오늘은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노인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복지법과 노인인권 보호지침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노인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준중받아야 하며, 노인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노인인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삶의 자유, 존엄성, 자기결정권, 건강과 안녕, 참여 등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엔 모든 사람이 노인이되며 노인이 되어도 동일하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노인이 사회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노인인권 노인복지법 보호지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기본이념 

판례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2.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3.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침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준이 되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평등과 비차별:  노인은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2. 존엄성과 자유:  노인은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3. 건강과 안녕: 노인들은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참여와 포용: 노인들은 사회 및 문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포용적인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5. 폭력 예방과 보호: 노인들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 학대, 혐오 표현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6. 교육과 정보: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 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7. 법적 보호: 법적으로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이는 법률 및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노인의 인권과 노인복지법, 노인인권 보호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이라면 당연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할 노인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