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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시행령

노인복지정책 관련한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규체계가 바로 노인복지법입니다. 요양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노인관련 복지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
카테고리 없음 2024. 2. 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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